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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홍준표에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서명원 | 승인 2019.06.12 13:25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KBS

법원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해 보도하도록 했다"면서 과태료 2천만 원 부과를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3일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재판에서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 이상 높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심위가 여론조사 공표에 관해 3차례 행정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21일 기자들과 식당에서 만나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시장 후보가 상대 정당후보보다 10%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또한 4월 4일 당대표실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선다"고 말했던 바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발언들을 놓고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홍 전 대표는 "과태료는 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2018년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그러자 홍 전 대표 측은 다시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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