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사망, 위험 안 알린 서초구에 배상 책임"
서명원 | 승인 2019.06.13 15:45
ⓒKBS

대법원이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은 물론 대피방송도 하지 않은 서초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김 모(당시 75세) 씨의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거나 대피 방송을 했다면, 김 씨의 아들이나 지인들이 이를 확인해 김 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사태 주의보·경보나 대피방송 내용을 김씨가 전달받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사망과 서초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송동마을에 홀로 거주하던 김 씨는 2011년 7월 28일 우면산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그러자 김 씨의 아들은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대피방송도 하지 않아 어머니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며, 1억 3,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항소심은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피방송이나 주의보·경보 등을 못해 사망 사고가 빚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제1심·항소심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어도 김 씨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대피방송을 했더라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김 씨가 이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의 사망과 서초구의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1심은 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상당 부분 감액해 2,758만 원 배상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다시 1,200만 원으로 줄였다.

반면, 대법원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