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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에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서명원 | 승인 2019.06.13 15:45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KBS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2020년 제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 혐의와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정치자금법 제47조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았다.

제1심·항소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으로써, 제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제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면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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