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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외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선고
정도균 | 승인 2019.06.13 15:4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BS

법원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창훈 인천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월 형·집행유예 2년·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면서 6,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 형·집행유예 1년·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비 욕구를 충족하려고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피고인들을 향한 사회적 비난의 초점도 여기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사회적 비난을 완전히 도외시할 순 없지만,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자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다"며, "범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양형을 결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의류·화장품·주방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라며,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도자기·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회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소파 등 3,500여만 원의 개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천여 만 원 상당의 의류·가방·장난감 등 물품을 총 205회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형·벌금 2천여만 원·3,700여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0월 형·4,400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그러자 조 전 부사장 및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줄 모르고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면서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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