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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 요구한 장애인들 소송 기각
정도균 | 승인 2019.06.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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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7년 지하철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 사건 이후 장애인들이 "휠체어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면서 제기한 제1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병률)는 14일 오전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체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원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등 5명은 2018년 5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신길역·충무로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구산역에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면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 나섰다.

현재 해당 역들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지만, 이들은 "추락 위험이 높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故 한경덕 씨는 2017년 10월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가 계단 아래에서 추락해 혼수상태에 빠진 후 사망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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