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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과장에 징역 10년 형
서명원 | 승인 2019.06.14 14:40
ⓒKBS

법원이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전직 직원의 업체에 수백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제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전 법원행정처 과장에게 징역 10년 형·벌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3억 5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손 모 전 과장에게는 징역 10년 형·벌금 5억 2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1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유 모 행정관에게는 징역 6년 형·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6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행정관에게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는 이유로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남 모 전 법원행정처 직원에게는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공무원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하고, 그 대가로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적극 가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 사업을 수주하려 뇌물을 제공했고, 청탁한 내용도 단순히 편의 제공을 바란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정보를 요구하는 등 업무 집행과 관련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 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 원대 사업을 따냈다.

검찰은 대규모 사업을 따낸 배경을 놓고 "남 씨와 현직 행정처 직원들의 커넥션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남 씨의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면서 뒷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계약업체를 사실상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 공무원들은 그 대가로 6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재판부는 남 씨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납품업체 임직원들에게도 각각 2∼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부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밖에 남씨와 공모해 법원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체 임직원 1명에게는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5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이유로 기소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받아냈지만, 그 과정에 유도신문이나 회유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돼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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