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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알선' 김상채 변호사, 제1심에서 징역 10월 형
정도균 | 승인 2019.06.14 14:40
김상채 변호사 ⓒSBS

법원이 수감자들에게 돈을 받고 교도소 독방을 알선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채(52)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4일 오전 김 변호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제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징역 10월 형·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구관계·친분관계를 이용해 수감 중인 제소자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합계 3,300만원 받은 것"이라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수령했고, 실제 A씨와 B씨는 임 모 씨를 통해 알선한 취지대로 독거실을 배정받았다"며, "피고인은 다른 제소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대가로 알선한 정황이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본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하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며, "수수한 금원 중 1,100만원은 반환했고, 1,400만원은 알선행위를 담당한 임 씨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고, 3명의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신 1,100만 원씩 총 3,300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3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수감자에게 독방 거래를 제안하고, 수감자가 응할 경우 독방으로 옮겨주고 돈을 받았다. 

또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독방 제공을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 사기' 장본인인 이희진(복역 중) 씨의 동생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이 씨 동생은 검찰에서 "1,100만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반환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 형·추징금 2,200만 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반면, 김 변호사 측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는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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