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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사찰은폐' 김진모, 항소심에서도 집유…횡령 유죄·뇌물 무죄
서명원 | 승인 2019.06.14 14:40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KBS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3)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1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의 업무상 횡령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하겠다"면서, 국정원에 5천만 원을 요구해 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또한, 국정원의 업무수행과 각종 현안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받는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집행 지시를 통해 피고인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횡령 범행 전후의 중요한 과정에 직접 가담했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장물운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1심에서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장물운반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전 비서관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공직복무관리관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비리 사실을 폭로하려는 총리실 직원을 회유·관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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