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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내년 예산 499조 원 요구…복지·고용·환경 ↑
정도균 | 승인 2019.06.14 14:40
ⓒSBS

각 부처가 주요 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작년보다 6.2% 늘어난 규모로 제출했다. 그중에서도 ▲복지·고용 ▲연구·개발(R&D) ▲국방 ▲환경 분야에서의 요구액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98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69조 6천억원)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지출 요구 규모의 증가 폭은 ▲2018년 6.0% ▲2019년 6.8%에 이어 2020년도 예산에서도 3년 연속 6%대를 기록했다.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 중 예산 부문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345조 7천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고, 기금 부문은 8.7% 증가한 153조 원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오르면서 1조 7천억 원 규모로 줄어든 교부세와 3조 6천억 원 규모의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요구 규모는 지난해보다 7.3% 증가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지·고용 분야에서 ▲기초 생활 보장 ▲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은 12.9% 증액돼 요구됐고, ▲사회서비스 ▲상생형 일자리 등 신(新)수요 일자리 창출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도 강화됐다.

R&D 부문에서는 ▲수소·데이터·인공지능(AI)·5G 등 4대 플랫폼과 드론·에너지신산업·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9.1% 증액됐다.

국방과 관련해서는 ▲핵심전력 보강을 위한 국방 R&D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 ▲장병 처우 개선 등 사업을 위한 예산이 8.0% 증액돼 요구됐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5.7% 증액 요구됐다.

환경 분야 예산은 수송·생활 등 핵심배출원별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소요가 반영돼 5.4% 증액 요구됐다. 지방 이양 사업이 6천억 원 규모로 짜인 사실을 고려하면, 증액 수준은 13.1%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민 친화적 생활 체육·문화 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콘텐츠 육성·취약계층 문화 생활 지원 등도 늘어났다. 

문화 분야에서는 지방 이양 사업(4천억 원)을 반영할 경우에는 5.3% 수준으로 증액이 요구됐고, 체육·관광 등 분야까지 합치면 증가율은 0.2%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공공질서 및 안전(3.0%) ▲일반·지방 행정(3.0%) ▲교육(2.3%) 등 분야에서 증액된 예산이 요구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8.6% 크게 감면됐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재정 분권 계획으로 대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8천억 원 규모의 지방 이양 사업을 반영하면 감소율은 4.6%로 축소된다. 이 예산은 ▲철도 안전·시설 개량 ▲국토 유지 보수 등 노후 SOC에 대한 안전 투자와 도시 재생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도 4.0% 감면됐다. 다만, 지방 이양 사업(1조 2천억 원)을 고려하면 2.3% 증액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예산안에는 ▲공익형 직불금 ▲스마트 팜·축산·양식 ▲어촌뉴딜 및 귀농·귀촌 청년 정착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1.9% 감면된 예산이 요구됐다. 이 예산안에는 스마트 산업단지·맞춤형 R&D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해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강화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 등 재정 여건과 지출 소요,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함께 검토해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과제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 지출은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해 국민 편의·안전 증진 투자와 저소득층 소득 개선 및 혁신성장 지원 등에 투자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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