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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MB 이어 '직권남용죄 위헌성' 따져 보기로…"너무 추상적"
서명원 | 승인 2019.06.20 15:30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KBS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위헌인지 따져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서 진행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제가 맡은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입장인 만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도 자신의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령상 직권의 종류나 성격에 제한이 없어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고, 죄의 구성 요건도 모호하면서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정치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제1심에서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대법원에서도 직권남용에 대해 여러 법리적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판결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는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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