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수표 든 과자상자 뒤늦게 돌려준 장학사, 교장 승진 안돼"
서명원 | 승인 2019.06.24 15:35
ⓒKBS

장학사 시절 일선 교사로부터 수표가 든 과자상자를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장 승진을 허락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교원 A씨가 '교장 승진 제외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장학사로 근무하던 시절 일선 학교 체육교사로부터 수표 50만 원이 든 과자상자를 받고 12일이나 지나 돌려줬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A씨의 견책 처분 기록은 2012년 12월에 말소됐지만, A씨는 이후 교장 승진에서 배제됐다. 

교육부에서 2014년 2월 "금품수수·성범죄·상습폭행·학사비리 등 4대 비위를 행한 교원은 징계기록이 말소됐더라도 교장 승진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승진 배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자상자에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몰라 뒤늦게 반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일선 교사로부터 과자상자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A씨는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일선 고등학교의 교사로부터 사적인 선물을 제공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선물 안에 포함돼 있던 수표 5장을 뒤늦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2일이 지난 후에서야 반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A씨가 받은 징계처분이 견책에 그쳤다 하더라도, 교장 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한 심사와 평가에 있어 A씨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