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검찰 미래위 "장애인 진술조력인·전담수사관 강화해야"
서명원 | 승인 2019.06.24 15:35
ⓒKBS

검찰이 장애인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진술조력인·전담수사관 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 교수)는 24일 "검찰에 '장애인 범죄피해자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전담수사관 등 전문인력 확보·확대를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검찰에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검찰 내 관련 교육을 확대·강화하라"는 권고도 남겼다.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사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검찰 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검찰 밖 지적에 따른 것으로써,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구마우스나 그림·필기 조사법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됐다.

이는 "뇌병변 장애인 등이 피해자 진술을 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아울러 위원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사건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통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해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2월 발족한 검찰미래위원회는 검찰 개혁방안과 추진계획 등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외부 전문가위원회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