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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교육위 논의 못한 채 법사위로…민주·바른미래 "한국당 때문"
정도균 | 승인 2019.06.24 15:35
ⓒKBS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하지 못한 채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27일 사회적 참사법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던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고, 교욱위에서 180일 동안 계류하다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위에서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 된 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유치원3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후 유치원 3법은 법사위에서 90일·본회의에서 60일 계류됐다가 총 330일이 지난 11월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 전이라도 여야 간 합의할 경우에는 바로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유치원 3법에 담긴 1년의 시행 유예 조항을 수정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에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다른 교육 관계법과 기준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고 유치원3법 처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여 위원장을 찾아가 면담하고 읍소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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