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서명원 | 승인 2019.06.25 15:45
조윤선 전 정무수석 ⓒKBS

법원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게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위와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에게는 징역 2년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58)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5월 21일 이들의 결심에 해당하는 39차 공판에서 "이 전 실장은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고, 조 전 수석은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면서 각각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3년 형을 구형했고,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특조위 2기가 출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산이 중복 지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가족 입장을 헤아리려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며, "직권을 남용해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세월호 특조위 대응 방안 관련) 문건은 (당시 해수부 차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힘도 없는 여가부 장관이 '(희생자 유가족을) 방문한 게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하겠지만 해야만 했다"며, "공소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던 바 있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3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했고, 이 전 실장을 제외한 4명은 집행유예·출소·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항소심에서 3년 6월 형을 선고받은 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다가 14일 형기 만료로 출소했던 바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