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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한국당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 상임위로 다시 회부"
정도균 | 승인 2019.06.26 14:40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MBC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가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의 역할을 하지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논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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