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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에 항소심도 승소 "9천만 원 배상"
서명원 | 승인 2019.06.27 16:15
서울법원종합청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에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는 등 대법원의 2018년 확정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살던 홍 모 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1945년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후 돌아왔다. 이들은 귀국 후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폭 후유증에 시달렸다.

홍 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법원은 2016년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약 3년 만에 마무리된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대법원은 2018년 이 소송에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의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 5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남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각각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에 "7월 15일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밟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던 바 있다.

한편, 정부는 19일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을 내놓았지만, 일본 정부는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혀 실효성은 회의적이다.

원고 측은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미쓰비시중공업은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밖에 없는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며, "상고한다면 일본 정부까지 피고로 하는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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