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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개특위·사개특위 인적 구성 조정하면 연장 동의"
정도균 | 승인 2019.06.27 16:15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KBS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수를 조정하면 활동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애당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이 잘못됐다"며, "잘못된 위원장과 위원수 배분으로 오늘 같은 날치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위원장과 위원수 조정이 있다면 당연히 연장에 동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개특위는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사개특위는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없고, 위원 구성도 한국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 대신 우리 당 의원이 1명 들어가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동의를 해주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을 빼서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었고,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 전 의원 자리에 정점식 의원을 추가하려고 한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추인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조건부 합의였고, 조건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례에 비춰봐도 그렇고 법 상식에 비춰봐도 그렇다"며, "그게 기본적인 정치 룰이고, 정치 질서가 뒤죽박죽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상임위원장 교체 안건과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안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회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만약 이러한 일이 되풀이된다면, 이제는 국회를 같이 할 생각들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어선 및 붉은 수돗물과  관련해 상임위 참여를 이야기했다"며, "여기에 아주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업무보고 등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경찰이 여야의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제일 먼저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면서도 "폭력적인 상황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폭력 사태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며, "(사개특위에서의)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도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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