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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시행…여름철 가구당 16∼18% 전기요금 ↓
정도균 | 승인 2019.07.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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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돼 여름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이 폭염 때는 16%, 평년 기온일 경우엔 18%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준으로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0,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폭염시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500kwh의 전기를 쓰는 경우에는 그동안 월 10만 4,140원의 요금을 냈지만, 앞으로 누진제 개편에 따라 88,110원으로 낮아져 부담을 16,030원(15.4%) 덜게 된다.

또한,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쓴다면, 요금은 55,080원에서 44,320원으로 내려간다. 할인액은 10,760원(19.5%)이다.

한전 이사회는 6월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누진제 개편안을 이사회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한전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 부담 논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1인 고소득 가구에도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한전 재정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한전은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누진제 이외에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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