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재판개입' 임성근 前 부장판사 재판에서 "공소장 수정" 지시
박형준 | 승인 2019.07.02 16:10
서울법원종합청사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소지가 없도록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일 열린 임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에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내용 수정 여부를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으로 의미없는 기일이 공전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공소사실이)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으면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최종 판결 선고기일에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사실심리가 끝난 이후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다"며, "위반은 아니지만 공소사실 기재가 적정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삭제하고 공소사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이 제출한 400개의 증거목록 정리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토 다쓰야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장인 이 모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인 최모 당시 부장판사 등 4명 정도만 조사해보면 실체를 확인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며 "검찰에서 필요없는 증거는 증거목록에서 삭제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11시에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 후 8월부터는 1회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임 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2015년 8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 개입 혐의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