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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이명희·조현아에 집유…구형량보다 무거워져
정도균 | 승인 2019.07.02 16:10
ⓒMBC

법원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제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재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구분해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 원·벌금 1,50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안전한 국경 관리 및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고용을 통한 취업 시장의 안정과 사회 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국가 기능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들과 검찰의 구형을 참작해도 벌금형은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이라 보기 어렵다"는 등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씨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을 인식해 가사도우미를 귀국시켰다고 주장하나 그렇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면서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딸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2018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후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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