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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찰청과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구성 검토
정도균 | 승인 2019.07.02 16: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찰청과 함께 태양광사업 투자 사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그동안 적발된 태양광 피해 유형과 주요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달부터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가자와 업체 간 유착과 비리 의심 사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고, "필요하다면 '태양광 투자사기 전담수사팀' 운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공단 내에 지난달 신설한 태양광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해당 내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부정사례가 적발되면 정부 보급사업에 10년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시설 편법 개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2018년 동·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51개소를 현장조사했고, 이 가운데 건축물을 미활용한 4개소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유보했다.

또한, 건축물 활용이 미흡했던 18개소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건축물을 버섯농장으로 등록만 해둔 채 버섯 재배 없이 태양광 발전 시설만 만드는 식으로 편법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준공된 지 1년이 지난 건축물에만 REC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고, 산지 등 건축물 태양광 REC 기준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공단 감사실은 총 340여 개 정부 보급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월까지 사업 집행 실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불합리한 계약 방지를 위한 태양광 표준계약서도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항목에는 공사기간·도급금액·하자담보 책임 기간·계약보증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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