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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국 부장판사 "당직이라 양승태 재판 증인 불출석"…檢 반발
서명원 | 승인 2019.07.03 13:50
양승태 전 대법원장 ⓒMBC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법관들이 연이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이 반발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서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법관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5일 증인으로 소환된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그날은 당직이라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부장판사는 원래 출석이 예정됐던 26일에도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 일정이 있다"는 취지로 출석하지 않았고,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등도 같은 이유를 들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받은 문건을 작성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일반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회사에서 업무나 당직근무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이 사건(사법농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시 부장판사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당직 지정을 받은 법관이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지정자에게 신청해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규칙 '법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당직 지정을 받은 법관이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지정자에게 신청해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증인 출석은 출장·휴가보다 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고, 그런 때에는 당직 업무를 다른 법관과 바꿀 수 있다"며, "당직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니까 토요일에 개인 일정이 있고, 월·화요일에는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이 있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들의 재판,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 당직까지 고려해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소속 법원의 체육대회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낸 현직 법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바 있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들은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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