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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 계획없다…日 규제, 성장률 수정할 사안 아냐"
서명원 | 승인 2019.07.03 13:5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MBC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현 상황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추경이 이뤄지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는 전제 아래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며, "2차 추경은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규제 영향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의 조치가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교역 증가세 둔화, 반도체 업황도 같이 반영했다"며, "대내적으로는 국내 투자부진과 수출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난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작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 등을 통해 수출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성적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세수가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그 외에도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개보수 추진과 생활SOC 예산 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합동브리핑 발표문에서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뒀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최대한 서둘러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수입선 다변화 등 관련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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