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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정의,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에 외압" 일제히 비판
서명원 | 승인 2019.07.03 13:50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MBC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의 고소·고발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야3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3일 "이채익·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상황과 계획 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채익·이종배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위 수사에 대해 경찰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수사 담당자·수사 대상 명단 제출까지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강조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는 '갑질'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덧붙였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소환도 되기 전에 경찰에 수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며 "경찰에 대한 확실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국회의원이라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여부에 대해 떳떳이 조사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명백한 수사 외압으로, 이종배 의원의 경우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수사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동네 건달 수준만도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가 수사기관에 보고하라고 나선 셈"이라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본인들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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