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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대신 정개특위 위원장 맡을듯
정도균 | 승인 2019.07.03 13:50
ⓒKBS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28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와의 협상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고 합의했던 바 있다. 

이는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갖고, 두 특위 중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선택할지는 원내 1당인 민주당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루고,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다룬다. 이들 법안은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압박을 했던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어온 여야 4당 공조체제의 균열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야 3당과의 공조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경제법안을 다루고, 8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야 3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고 야 3당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직을 선택한 것을 놓고 "사법개혁 의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알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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