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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 보석 유지' 결정 "석방조건 준수 계속 감시"
서명원 | 승인 2019.07.04 15:40
이명박 전 대통령 ⓒSBS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 조건 준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후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증인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관계인을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며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등에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6월 26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접견을 본 적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석 조건상 피고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를 만나는 건 금지돼 있다"며, "이 전 대통령 보석 이후 사건관계자들이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가 변호인을 통해 총 5번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을 통한 접견과 통신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 진술서가 단기간에 작성됐다"며,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등이 제출한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에 따르면, 5월과 6월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용석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4명을 접견했다"며, "이 중 장 전 기획관 등 2명은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혐의로 입건된 인물로서, 사건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변론 활동의 하나라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말하는 사실확인서 작성은 제1심 때부터 주장됐던 것"이라며, "검찰이 갑자기 '보석 이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확인서는 '증인신문 절차 전후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전달받아서 제출한 것이고, 보석 상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중에 자연스럽게 접견했던 일반인·목사·친척들에 대한 접견신청마저 보석 이후에는 자제하고 있다"며, "보석 후 직계가족과도 통화나 접촉하지 않고 있고, 하물며 사건관계자들과 사접 접촉할리 없으며, 그런 행동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격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보석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떠한 위반 사실도 없다"며, "기관지염·폐렴·당뇨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소송 서류도 전혀 안 보고 있고, 모든 소송상황을 변호인에 맡긴 후 구체적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입장은 3월 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결정을 할 때와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은 보석조건을 계속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서울강남경찰서의 감독은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3월 6일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이메일·SNS를 포함해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병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6월 27일 초기 폐렴증세를 보여 서울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2일 퇴원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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