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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정관·주총결의 없으면 못해"
서명원 | 승인 2019.07.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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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식회사의 이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수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의 퇴직금은 퇴직할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상 퇴직금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에 따라서만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써,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정으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관행에 제동이 거는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5일 "주식회사인 A사가 전임 대표이사 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 3,240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청산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사 이사회는 2010년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면서 이사 등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씨는 이 규정에 따라 2011년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 3,240만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정 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A사는 "2015년 무효인 임원퇴직급여규정에 근거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했으니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A사는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제정하기 전부터 임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았고, 법령이나 정관에 근거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제시했다.

이어 "이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방식으로 미리 지급받는다면, 이는 회사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이사의 퇴직금은 퇴직하는 때에 지급의무가 생긴다"면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A사는 정 씨를 상대로 "2008년∼2012년 지급된 특별상여금과 성과상여금 합계 1억 8,880만 원도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면서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상여금"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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