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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임의제출 문건, 위법수집"…法 "문제 안돼"
서명원 | 승인 2019.07.05 15:15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문건들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제 없다"는 판단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의 보고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보고서를 임의제출 받을 때도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집행 시처럼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보고서들에는 사생활의 비밀을 해칠 정보가 다수 포함된 만큼 작성자가 임의제출에 동의하거나 작성자가 참여한 가운데 압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바 있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보고서를 확보할 때, 보고서 작성자 등 당사자 동의를 얻거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에 해당하는 '임의제출'에까지 당사자 참여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에 대한 당사자 참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영장의 집행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며, "임의제출 압수물인 경우엔 취득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만큼 당사자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보고서들은 작성자들이 개인 목적이 아닌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라며, "법원행정처가 보고서를 임의제출한 것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USB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USB 압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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