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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토부 이어 내년부터 다주택자 임대현황 파악 시스템 가동
정도균 | 승인 2019.07.08 15:50
ⓒKBS

국세청이 2020년부터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7~8월에는 시스템을 완성하고서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축되는 것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라면, 국세청의 시스템은 실제 과세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누가 몇채의 집을 갖고 있고,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통일시키는 등 주소 보정 작업을 벌이고 있고, 이 작업도 막바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2020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낼 계획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들은 과거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서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1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웬만하면 과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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