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與野, 환노위에서 '붉은 수돗물·집배원 파업' 정부 질타
정도균 | 승인 2019.07.08 15:50
ⓒKB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집배원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인천시 등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5년마다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수도법 제74조를 거론하면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 간 수도시설을 세척하지 않아 장기간 침전돼 있다'고 나와 있다"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지금까지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며, "지자체에 맡겨놓다 보니 방방곡곡에서 문제가 생겼고, 상수도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시에 대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위기대응능력 0점의 결과를 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만점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담당자에게 '위기대응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을 때,  '운영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비치돼 있는지만 확인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답변했고, '실태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규정상 환경부가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도 특별히 없다"며, "'지자체장이 잘 하고 있느냐'를 들여다 보더라도 패널티가 없어서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한 포상금·표창·인센티브 등의 방안은 있지만, 지자체장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는 프로세스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이게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과 밀접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인천 적수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배원들의 사상 첫 전국 파업이 예고돼 있는 것과 관련해 집배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0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며, "구로우체국의 경우 집배원이 하루에 처리하는 기본 물량이 정기우편물은 100통이고, 택배는 50개"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재미있는 것은 집배원이 (편지를) 1통 돌리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이라며, "등기우편 서명을 받고 오는 데 28초를 주고, 택배는 30초를 준다"며 "이게 사람한테 시키는 것이냐, 기계한테 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집배원 안전사고는 2010년 259건에서 2018년 781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만 사고가 늘어난 것은 과로 때문인데,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침묵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배원 과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생긴 문제"라며, "최근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파업과 관련해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고용부도 적극 지원 중이며,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무원이라서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등 난색을 표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