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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 근거규정 없어 추징보전명령 불가"
서명원 | 승인 2019.07.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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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마약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징명령은 몰수해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물건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일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심 모 씨(31)는 박 모 씨와 신 모 씨에게 대마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심 씨의 대마 수수 범행과 관련해, 대마를 판매하고 수령한 400만 원과 함께 심씨가 보관하고 있는 대마의 가액인 4,200여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제1심 법원은 심 씨가 대마를 판매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심 씨가 보관하고 있는 대마 중 압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액인 42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제1심의 추징보전명령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 법원도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심 씨가 소지한 대마를 몰수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항고심 법원은 "마약류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몰수대상재산인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수익은 마약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하고,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자산은 불법수익의 과실이나 대가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하면서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목적과 제정이유 등을 고려했을 때, 마약류 자체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마약류 자체를 몰수 추징할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마약거래방지법에 그에 대한 추징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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