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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 원' 걸린 캄코시티 재판 항소심 패소
정도균 | 승인 2019.07.09 16:00
ⓒMBC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 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월드시티사의 승소를 선고했다.

예보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이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에서 제기한 소송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았고,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 3만 8천 명이 발생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 원이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예보는 "이번 소송은 이 씨가 사업에서 예보 영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업 지분 반환 소송'일 뿐, 6,500억 원 상당의 '대출채권'의 시효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대법원 대여금청구소송과 2017년 대한상사중재판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예보는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았고, 2014년 2월에는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항소심이 다시 진행됐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항소심이 이를 따르지 않고 또다시 뒤집는 일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대법원과 항소심을 수 차례 오가면서 6년째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6월 27일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협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예보는 "앞으로 피해자 3만8천여 명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대검찰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 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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