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국회 예결위, 추경 일정 합의…종합정책질의 후 19일 처리
정도균 | 승인 2019.07.09 16:00
ⓒKBS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 처리를 목표로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9일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76일 만이다.

여야는 12일과 15일 종합 정책질의를 한 후 17일과 18일 부별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추경심사 일정을 브리핑한 후 "종합 정책질의 첫날인 12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켜 질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늦었지만, 장외에서 예산 심사가 많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시간 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회기 내 의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은 추경의 당위성을 비판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는 취지를 예고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예산은 당초 재해추경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경제 활성화 부분이 훨씬 커졌다"며, "강원 산불이나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보전 등을 우선해 재해추경 위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 왜곡형 일자리·선심성 퍼주기형·선거용 추경은 철저히 심사해 '민생 체감형 추경'으로 전면 수정할 것"이라며,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서 적자국채 없는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다기보다 정부에서 3년 걸쳐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자 하는 상시 추경처럼 돼 버렸다"며, "분명히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국가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필요 없는 것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19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심의하겠지만, 이 예산안이 얼마만큼 국민 편에 서서 이뤄질 수 있는지 중심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