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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서명원 | 승인 2019.07.10 13:05
ⓒKBS

옛 국민의당 시절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 1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 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받은 돈을 실제 광고제작·기획·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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