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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강화' 법률 개정 추진
서명원 | 승인 2019.07.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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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대한변협은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빈번히 이뤄지면서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유지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최근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50명 중 37.7%가 "검찰로부터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고, "변호사 사무실·컴퓨터·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2.8%였다.

대한변협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변호사법에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확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26조에는 "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에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엔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이나 의뢰인에게서 건네받은 서류 등의 공개나 제출·열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의 신설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 "이 조항에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의 추가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승낙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대한변협은 향후 조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이미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에 수정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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