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고승덕 변호사, 이촌파출소 건물도 매입…용산 공원 부지 매입 비용 늘어날 듯
서명원 | 승인 2019.07.10 13:05
고승덕 변호사 ⓒKBS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 소유권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의 공원 부지 매입 계획에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협상 결과에 따라 약 237억 원으로 예상되던 매입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발생했다.

10일 용산구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 안에 있는 이촌파출소 건물 소유자가 4월 말 국가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로 변경됐다. 마켓데이는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도 매입했다.

이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써,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고, 건물 부지와 주변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서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었던 바 있다. 이후 2007년에는 마켓데이가 인근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약 42억 원에 매입했다.

마켓데이는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에는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고, 같은 해 7월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제기해 제1심에 이어 2018년 11월에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반면, 경찰은 정부에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파출소 존치를 위해 마켓데이에 건물 매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적용받아 최대 30년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촌파출소는 지상권 적용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고, 용산경찰서 측은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토지 소유주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촌파출소는 주변 1만 가구·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고, 현재는 마켓데이 측과 임대 계약을 맺어 입주해 있다. 월 임대료는 1천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선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보상 계획 수립 당시 마켓데이가 소유한 공원 땅과 국가 소유 파출소 건물 매입에 총 23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파출소 건물 보상 예정액은 약 2,600만 원에 불과했고,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 용산구는 계획 변경을 위해 4일 기존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공고했다. 기존 계획은 소유권 변경 전인 4월 15일 고시됐고, 당시 고시에도 소유권 변동에 대비해 "등기 변동 시 변경사항을 반영해 보상 협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단서가 붙었던 바 있다.

현재 용산구는 "14일 간의 공고 열람 기간이 끝나는대로 새로운 계획을 고시해 연내 매입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