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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日 보복 예상됐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무대응"
정도균 | 승인 2019.07.10 13:05
ⓒKB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이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 무대응이었다"고 질책했다.

1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대법원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이후 무역 보복은 예상됐는데, 아무런 대응 없이 기간이 지났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고 했는데, 몇 년 걸리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성 장관은 "15개월이 걸린다"고 질의했고, 윤 의원은 "항소하거나 상소하면 2~3년 더 걸리는데, 이건 대책이 아니"라며, "부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 그걸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 대책이 없으면서 대책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필수 품목들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번 기회에 적어도 50% 이상 편중됐거나 한 (품목은)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품목별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대일 무역 적자를 봤는데, 이렇듯 국가에서부터 마찰을 가져오는 틀이 만들어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산과 수입 의존 품목을 다변화시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하고, '생산 체계를 잘 만들어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며, "그 조치들은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부품소재산업에 긍정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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