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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윤석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정도균 | 승인 2019.07.10 13:05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KBS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바른미래당은 10일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제시하면서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9일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9일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고,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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