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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서명원 | 승인 2019.07.11 15:30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KBS

대법원이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형·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 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후 이 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제1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는 취지로 징역 5년 형과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의원 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職)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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