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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절차상 위법"
서명원 | 승인 2019.07.11 15:30
가수 유승준 ⓒMBC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놓고, 대법원이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제시했다.

유 씨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할 경우,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법무부의 입국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며,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과 항소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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