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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전 의원, 수사기록 전체 공개 거부한 檢 상대로 민사절차
정도균 | 승인 2019.07.15 15:55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 ⓒKBS

박상은(70) 전 새누리당 의원이 "'수행비서 절도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검찰이 해당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을 상대로 재차 민사절차에 돌입했다.

15일 인천지법과 박 전 의원 측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최근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박 전 의원은 신청서를 통해 법원에 "검찰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전 의원이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는 2014년 자신의 수행비서가 관련된 절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이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6월 경찰에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 모 씨가 자기 차량에 있던 현금 3천만 원을 훔쳤다"고 신고했다.

반면, 김 씨는 이 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박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제보했고, 박 전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은 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기소 당시 박 전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였고, 범죄혐의 액수는 약 12억 3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제1심·항소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 8천여만 원만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6월 형·집행유예 1년·추징금 8천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수행비서인 김 씨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아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후 박 전 의원은 인천지검에 김 씨에 대한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전체 기록 중 김 씨의 진술조서만 공개한 후 다른 기록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검찰은 그 이유로 "김 씨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인 만큼 다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자 박 전 의원은 "김 씨가 법정 증언 뿐 아니라 언론 인터뷰까지 해서 신원이 이미 밝혀져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절도 사건의 전체 기록 공개는 거부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처벌을 받았고, 이를 수사 기록 전체로 입증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했던 검찰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 취지에 저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다른 이의 개인정보가 포함됐거나 수사기법이 담긴 기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은 2014년 절도 사건의 관련자인 박 의원의 수행비서를 정치자금법상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어 기록 비공개는 부당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외부인이 참여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전체 149쪽인 기록 중 절반 가량인 66쪽의 기록을 공개했다"며, "개인정보 등이 담긴 기록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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