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檢 '강남클럽 뒷돈' 혐의 경찰관에 징역 2년 형 구형
서명원 | 승인 2019.07.17 12:35
서울법원종합청사

검찰이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서 진행된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광역수사대 소속 염 모(39) 경위에 대해 징역 2년 형·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브로커 배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형·추징금 2,500만 원을 구형했고, 김 모 A클럽 사장에게는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수사 중인 사건을 부정하게 처리한 김 모 경사에게는 징역 2년 형·추징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염 경위는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배씨의 청탁과 뇌물을 전달해 죄질이 좋지 않아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배 씨는 경찰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교부했고, 범죄 상당 부분에 관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을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지시에 따른 것이고,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김 경사는 수사 중 사건을 부정처리하고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뇌물액이 소액인 점을 참작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경위는 최종 진술을 통해 "제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다른 피고인들도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 경위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염 경위 등은 2017년 12월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운영하는 A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불거지자, 브로커 배 씨에게서 무마 청탁을 받고 1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A클럽 사장 김 씨 등에게서 3,500만원을 받아 염 경위에게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염 경위는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강남서 소속 김 경사에게 이러한 청탁과 3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이들과 달리 공소사실을 부인한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와 임 모 씨는 사건을 분리해 재판을 받고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