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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증거인멸 우려…보석 석방 시 엄격한 조건 달아야"
서명원 | 승인 2019.07.17 12:35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으로 풀어줄 경우 외부 접견 금지 등 강도 높은 조건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서 진행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심화한 만큼 석방하더라도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일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인 내달 11일 0시까지 재판을 마무리 짓기 어렵다"면서, "구속 기간 만료 전 직권으로 보석 석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조건 없는' 자유의 몸이 되지만, 직권으로 보석을 하면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석방할 경우 ▲ 주거지 제한 ▲ 보증금 ▲ 법원 허가 없는 해외 출국 금지 ▲ 가족·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며, "변호인을 통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속 만기까지 20여일이 남은 이 시점에서 보석을 판단하기보다,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고 보석을 허가하는 게 적절하다"는 등 "석방을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석을 허가한 이후에는 재판 기일을 현재의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려 현직 판사 등의 증인신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후 "보석 심문 기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직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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