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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제1심에서 '벌금 3억 원'
서명원 | 승인 2019.07.18 15:15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MBC

부친으로 물려받은 수십만 주의 차명주식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회장은 자본시장·실물시장·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 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에게는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8년까지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하거나,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채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 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5월 결심공판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선 구약식(벌금) 처분이 이뤄졌지만, 본 건은 당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정과의 형평과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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