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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승태 보석 여부, 22일 결정"
서명원 | 승인 2019.07.19 15:15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법원이 22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9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22일에 구속 피고인에 관한 직권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1월 24일 구속된 이래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는 8월 11일 0시다.

다만,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외에 ▲주거지 제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보석보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재판부에 "설령 보석을 하더라도 '구속 취소'에 비해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은 방향으로 석방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석 조건을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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