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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산 3억 원' 재판에서 위증한 신한금융 실무진 3명에 벌금형
서명원 | 승인 2019.07.19 15:15
ⓒKBS

법원이 일명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당시 신한금융 실무진들에게 벌금형을 명령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조아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15일 위증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모 씨 등 3명에게 각 700만~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로써,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 씨 등은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 씨 등은 "남산 3억 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6월 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실무진 서 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2008년 2월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이 전 은행장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현금 3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수령자와 수령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당시 돈을 전달한 직원들이 이를 받은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수령자로 지목된 이 전 의원과 그 보좌관들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은행장은 '남산 3억 원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실을 일체 함구해 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은 "남산 3억 원 조성 또는 전달을 지시했거나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 사건 위증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의 첫 공판은 8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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