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석방돼 앞으로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제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월 11일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취소 예정일은 8월 11일 0시였다. 법원의 이날 보석 결정은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 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기 때문에 장기간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듣고,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 원으로 결정됐고,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접견을 통해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상의를 거쳐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이 보증금을 납입한 것이 확인된 이후, 검찰은 즉시 석방지휘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을 풀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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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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