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양승태, 179일 만에 직권보석 석방…거주지 제한 등 조건 붙어"
서명원 | 승인 2019.07.22 15:20
양승태 전 대법원장 ⓒKBS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석방돼 앞으로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제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월 11일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취소 예정일은 8월 11일 0시였다. 법원의 이날 보석 결정은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 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결정을 받았지만, 그의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됐기 때문에 장기간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듣고,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 원으로 결정됐고,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접견을 통해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상의를 거쳐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이 보증금을 납입한 것이 확인된 이후, 검찰은 즉시 석방지휘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을 풀어 줄 예정이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19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