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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법정에서 무죄 주장…"정책 보고, 대통령 통치 보좌업무"
서명원 | 승인 2019.07.24 15:40
강신명 전 경찰청장 ⓒSBS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정책 보고는 청와대 지시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보좌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 수집 업무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다"며, "그런 특성에 따라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청와대 요구로 정책 보고를 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책정보 수집 작성도 정보국 업무 범위로 인식해왔다"며, "어디까지나 여론 동향과 민심 내용을 파악하고 전달한 것일 뿐, 여론 형성을 주도하거나 여론 내용을 조작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청와대가 경찰청이 보고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청장 시절만 따져도 수천 건 이상 정책정보가 작성됐는데, 그 중 일부만 문제 삼아 기소했다"며,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자의적 기소권 행사"는 등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일부 관행적인 것들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게 합당한지, 구속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등 강 전 청장의 구속을 비판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과연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유사하게 정보 경찰이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진술이 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면며,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전 수석은 2016년 총선 개입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무리한 이중기소"라고 비판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정보 경찰'이 움직였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했다"고 보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과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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