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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車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 장착한 업체, 업무정지 정당"
서명원 | 승인 2019.08.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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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을 장착해 실제와 다르게 측정한 민간자동차검사 업체와 직원에게 내려진 업무정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5일 "민간자동차 검사업체와 직원 구 모 씨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A정비소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을 수행했고, 해당 업체에서 안전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직원 구 씨는 2017년 8월 유조차와 트럭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유조차는 "최대 가속 시 최대출력 회전수 미달로 배출가스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트럭은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어 구 씨는 같은날 오후 해당 유조차와 트럭을 다시 검사하면서 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채취하는 호스에 면장갑을 끼웠다. 이에 따라, 면장갑이 필터 역할을 하면서 매연농도가 낮게 측정돼 두 차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은 신고를 받아 조사한 후 2017년 9월 경찰서에 ▲해당 업체 ▲검사 책임자인 나 씨 ▲검사원인 구 씨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지방법원은 업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직원 구 씨와 나 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동구청은 2018년 4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했고, 직원 구 씨에 대해서는 직무 30일 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자 업체와 구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가 면장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여과돼 실제보다 매연농도가 적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면장갑 통과 전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적합판정을 받는 수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씨와 구 씨는 '면장갑을 장착한 이유는 측정기에 유입되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사 이전 충분한 예열 등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호스에 면장갑을 끼우는 것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볼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며, "오히려 업체 대표자가 검사원인 직원들에게 '종합검사를 받는 사람이 줄고 있고 합격하길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합격 판정을 권장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 처분은 사회 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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