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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앞으로 쉬워진다
정도균 | 승인 2019.08.05 13:15
ⓒKBS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소재지 노출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쉬워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이사한 집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검찰 혹은 경찰의 사건처분결과서와 국가가 공인한 상담소에서 받은 상담신청서를 내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긴급전화센터(☎1366)에서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주민등록변경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열람·교부 신청자가 개인일 때 주민등록상 주소를 표시하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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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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